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조직적 채용비리’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2명 등 16명 구속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들, 10억원 넘는 금품 수수
전직 노조위원장 A씨, 업무방해·배임수재·사기 등 혐의
A씨, 노조원 허위 등재…아내 통해 보험 가입시켜 수당 수수
또다른 전직 노조위원장 B씨도 취업 등 대가로 수 억원 챙겨
뇌물받은 국가인권위 서기관도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 항운노조인 부산항운노조 전직 위원장 등이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조직적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부산항운노조 전직 위원장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 31명을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한 16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노무독점공급권을 보유한 부산항운노조는 올해 2월 기존 정조합원 7695명, 임시조합원 2521명으로 전국 항운노조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간 부산항운노조의 조직적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결과 항운노조 가입·승진·정년 연장, 신항 전환배치, 일용직 공급 등 취업과 인력 공급 전반에 걸쳐 전·현직 노조위원장이 개입된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

이번에 기소된 전직 노조위원장 A씨 등 14명은 총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집행부가 안팎의 청탁을 받고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등재시켜 놓고 근무여건이 좋은 신항업체에 취업시킨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채용비리도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은 특정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1000여 명에 달하는 부산항의 일용직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가공조합원 135명을 등재해 인사위원회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그 중 105명을 실제 조합원인 것처럼 추천해 신항업체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교섭에서 보장받은 조합원 연금보험을 보험설계사인 아내를 통해 가입토록 해서 4000만 원 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고 터미널 운영사로부터 임금협상에 협조하는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일용직 공급업체에 독점적 일용직 공급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터미널운영사 퇴직자들에게 가공급여 1억2972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8441만 원을 중복 수령한 혐의도 있다.

A 씨에 앞서 노조위원장을 지낸 B씨 역시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취업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각종 취업·승진 청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대금을 대납받는 등 3억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공급업체 실업주 C씨도 용역비 허위 지급 등으로 일용직 공급업체의 법인 자금 50억 원을 빼돌리고 일용직 공급독점권 유지를 위해 터미널 운영사 대표 등에게 약 7억 원을 건네는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항운노조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등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금품수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시설인 항만에 대한 비리 수사가 부산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 구성원의 처우개선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해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