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과거사위 조사결과 잇단 반발…박상기 법무 장관 입장 내놓을까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2:1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사위, 5월 31일 18개월 활동 공식 종료
김학의·용산참사·故 장자연 사건 등 재조사
조사 대상자들, 조사결과 반발…과거사위 상대 법적대응 예고
박상기, 조만간 입장발표 가능성…성과·한계 등 언급할 듯
법무부 노조, 박 장관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잇따라 소송전이 예고된 가운데 과거사위를 출범시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검찰과거사위에 대한 반발에 박상기 장관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용산지역 철거 사건’ 심의를 끝으로 18개월의 활동을 끝마쳤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과거 검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철거민들과 유족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등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과 사망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과거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 또는 “허위공문서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심의결과가 발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심의 결과 사실상 수사 권고된 이른바 ‘윤중천리스트’와 관련해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상대 전 총장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과거사위원과 조사단원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당초 수사가 권고된 수사외압 의혹 관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들 역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곽 의원은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조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과거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조선일보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과거사위 심의 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의 결정권자 가운데 한 명인 박 장관은 이르면 내주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위 활동 결과와 성과, 한계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이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박상기 장관을 업무방해 및 사기, 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유일 노동조합이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27일 이후로 2년 이상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해왔고 총 12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에 최종 타결했으나, 체결식은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노조에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협상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재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