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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100일] ②대선주자 같은 행보 "당 밖에서 흥행몰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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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면모 탈피 후 대여 투쟁 선봉장 나서
의원들 막말에 칼날…총선 공천서 영향력 시사
외연확장 노력에도 한계 지적…“환부 도려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입당 43일만에 당대표에 당선된 황 대표는 초기에는 다소 어설픈 연설과 유세로 ‘정치 풋내기’로 불렸으나 지금은 야권 대표주자로 우뚝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배낭을 메고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민생대장정은 톡톡히 효과를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 구심점을 잃고 의기소침해있던 보수진영을 한데 묶고 진보진영에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음을 공론화하는 여론몰이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일각에선 대여 투쟁 최전선에서 당을 이끌며, 정치신인으로 단기간 리더십을 확립시키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5‧18 망언자 징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 정치신인답지 않은 과감 리더십...장외투쟁의 효과? 확실히 자리 잡은 제1야당 대표

황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회의원 금뱃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당대표에 당선돼 한순간에 제1야당의 수장이 됐다. 하지만 다선의원이 즐비한 보수진영의 본산, 한국당 안팎에선 적잖은 우려가 제기됐다. 찬반이 극명하기 갈리는 주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반복하면서 강단 있는 야당 대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한국당 전당대회 TV토론에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X' 팻말을 들었다.

황 대표는 당시 “세모로 하고 싶었으나 세모가 없어서 엑스를 들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하지만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뒤에 배후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신중하게 답했다.

김진태 당시 당대표 후보는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황 대표에겐 ‘황세모’, ‘황애매’ 등의 별명이 따라붙었다.

일각에서는 황 대표 취임이 전형적인 ‘신상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기존 정치인과 다를 바 없으나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선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안=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민경욱 대변인. q2kim@newspim.com

◆'황세모·황애매' 혹평에서 출발...최근 '황 핏대' 별명, 文정부 향해 거침 없이 공세 

하지만 최근의 평가는 확실히 달라졌다. 언행에 힘이 붙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 각 당이 경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남 말하듯 할 상황인가”라며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강도 높게 핏대를 세웠다.

황 대표는 또 “지금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심지어 청와대가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흘리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4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당 내부 단속을 위해 바짝 신발끈도 묶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의 연이은 막말 논란에 공천 칼날을 들이밀며 ‘막말 금지령’을 내렸다. 당대표 권한으로 외연 확장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 맞을 일이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할 것이고 그럴 각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또 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선의원들이 포진한 한국당 내부 단속을 위해 취임 100일 만에 아껴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많이 참았을 것"이라면서 "대표로서 위상을 분명히 내세울 타이밍을 기다렸을 것이고, 국회의원이 아닌 당대표 입장에선 선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기회가 절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대표의 무서운 점은 기다릴 줄 알면서도 조급하지 않고, 막상 기회가 왔을 때는 마치 기다린 듯 상당히 무게감 있는 언성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당 내에서 신생 황교안 측근그룹으로 불리는 인사들도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신상진 신정치특위 위원장는 "총선을 가로막는, 구설수에 오르는 막말을 하는 의원들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천에서의 감점,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부적격자로 해 공천룰에 고쳐 넣으려고 한다"고 힘을 보탰다. 공천 부적격을 언급하는 것인 사실상 당 안팎서 금기에 속한다.

하지만 황 대표와 측근그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음을 꺼내들면서 "이제부터 드디어 황교안의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시위 속에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05.18 leehs@newspim.com

◆ 험지 방문 지지 호소에도 ‘외연 확장’ 한계는 여전

황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과도한 의전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국회의장 방문시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해 3월에는 서울역 플랫폼까지 내부까지 차량을 타고 진입해 과잉 의전 논란이 됐다.

때문에 황 대표 취임 초기에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의전을 당연시 여기는 만큼 반대 여론이 명백한 험지는 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반대 목소리를 피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전국 순회 장외투쟁 일환으로 지난달 3일 광주송정역 광장을 찾았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든 시민단체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황 대표는 시민단체 항의를 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뿌린 물에 맞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5.18 기념식 참석 때는 방문을 거부하는 시민단체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황 대표는 기념식 후에도 비판 목소리를 마주했고, 결국 정문이 아닌 5.18 민주묘지 후문 펜스를 뜯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황 대표는 이후 “제가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환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곳이기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당연히 안고 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분들의 목소리도 가슴에 깊이 새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황 대표의 행보에도 외연 확장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5.18 망언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국정농단 정국의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외연 확장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근 여성과 청년 표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사랑재에서 '황교안 X 2040 미래찾기'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수도권 거주 젊은 시민들·당직자·보좌진·당원 등을 초대했다. 청년 세대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병을 고치려면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먼저”라며 “황 대표가 청년과 여성, 중도층 표심잡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 취업 준비들과 함께 건배를 하고 있다. 2019.05.24 kilroy023@newspim.com

 ◆ 6개월 연속 대선주자 1위 질주...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 행보 잰걸음
     "당 밖에서 흥행몰이 시도...전형적인 대선전략 중 하나, 길게 보는 듯"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 대표는 어느새 확실한 리더군에 둥지를 틀었다. 여권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양강구도를 잡은 것.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 대표는 22.4%(▲0.2%p)로 6개월 연속 선호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이 총리가 선호도 20.8%(▲1.7%p)로 황 대표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 총리 선호도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1·2위 간 지지율 격차는 전달 2.0%p에서 1.6%p로 좁혀졌다. 

황 대표가 선호도 1위를 지킨 가운데 이 총리가 오차범위(±2.0%p) 내에서 황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보수진영에서 황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을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올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는 단연코 황 대표다. 물론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전후로 보수진영서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보수 대표주자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대선 1년 전인 2021년 원희룡 지사가 치고 나오고, 오세훈·유승민 등이 과감한 합종연횡 구도를 그리게 되면 황 대표의 외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하지만 보수의 본산인 한국당 내에서 리더십을 인정 받게 되면 상황은 황 대표에게 유리하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지역을 석권할 경우 황 대표는 확실한 부동의 보수진영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는 이미 대선을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100일도 안된 신임 대표가 전국을 돌며 민생행보를 펼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 당 내 결집을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 밖에서 전국적 흥행을 이끌고 들어오는 것은 전형적인 대선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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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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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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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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