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가치 증명하는 일"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4:51

"유공자는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 바친 분들"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에도 수당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 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가족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독립과 애국의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릴 때마다
가장 심장이 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습니다.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기적이란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의 뿌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훈,
국민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가유공자들께서도 스스로 보훈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아까 먼저 인사 말씀을 해 주신 박종길 회장님의 무공수훈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장례의전 선양단을 꾸렸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정중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김광연 님과 전건식 님을 비롯한 장례의전 선양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 또 보훈가족과 함께
희망의 길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입니다.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들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다 순직한 분들의 유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공자들의 자랑스러운 후배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상이자와 가족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기준도 개선해
장애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4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88세에 이릅니다.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 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늘려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했고
강원권과 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0년과 2021년에 개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장심사제도도 올 7월부터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립과 호국과 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독립, 호국, 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입니다.

정부는 올해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유공자 40명을 새로 포상했습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포상이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독립·호국·민주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명예가 되고, 지역사회에도 자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고 광복군이 되었습니다.
광복군의 후예들이 국군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선대의 의지를 이어받은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4.19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의 여정을 걸어왔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확고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100년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듯이,
새로운 100년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전용사와 민주화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100년의 길은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제의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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