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수원시, 11일 '버스 문제 해법 모색 대토론회' 개최...시민패널 모집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44

정부·경기도·수원시·버스회사·노조 관계자와 시민 패널이 토론
논의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시민 의견 청취...홈페이지 신청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안한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11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최근 경기도가 버스요금인상결정을 내렸지만 7월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노 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대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 3일 수원시가 연 ‘버스업종 노사상생 간담회’[사진=수원싳어]

수원시는 토론회를 통해 버스종사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시민과 버스 관계자들이 함께 찾아볼 계획이다.

토론회 제목은 '버스 대토론 10대100'으로 염태영 시장과 국토부와 경기도·버스관련 전무나수원시·버스회사·노조·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패널 10명과 시민 패널 100명이 버스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시민 패널로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모·접수' 게시판, 블로그(http://blog.naver.com/suwonloves)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제 던지기'로 시작되는 토론회는 '문제 나누기', '묻고 답하기'로 이어진다. '문제 던지기'에서는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필요성을 설명한다.

'문제 나누기'에서는 버스 문제와 얽혀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먼저 시민들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시민,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기도·시민단체 관계자, 운수 사업자·운수 종사자, 언론인 등 패널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이 진행하는 '묻고 답하기'에서는 5~6월 수원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버스운수 종사자 주 52시간제 인지 여부 △주 52시간제 긍정·부정적 요인 △요금 인상 동의 여부 △예상되는 불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법 △요금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시민의 질문이 올라오면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패널이 답변하게 된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버스노선 2185개 중 수익성이 없는 50여 개 노선은 폐지되고, 300여 개 노선은 단축·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20일 수원시가 설치했던 버스 파업 안내 현수막. 당시 파업 예고 시간 직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사진=수원시청]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버스노선 폐지·조정뿐만이 아니다.

운수종사자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면서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버스 사업자는 "1일 2교대로 근무방식을 바꿔야 해 운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면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시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 말고는 방법이 없느냐", "버스 문제에 있어서 정작 이용자인 시민은 배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전국 버스노조는 지난 4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유보한 바 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버스노조는 파업을 유보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염태영 시장은 4월 19일 개인 SNS에 "우리 시의 주인이신 시민들과 함께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겠다"고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틀 뒤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시민대토론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버스 문제 해결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버스 문제 논의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시민이 빠져 있었다"면서 "토론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문제 해결책을 찾고,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