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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부족한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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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강하게 질타...지분매각 오류까지 발생해 취소 사태까지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베트남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3일 베트남언론 비뉴스(BNews)와 찡(zing) 등에 따르면 응우옌 쯔엉 장(Nguyen Truong Giang)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실무회의에서 "비나코넥스(Vinaconex), 사베코(Sabeco), 꾸이년(Quy Nhon) 항구와 같은 베트남 국영기업(SOE)의 민영화는 아직 투명성이 부족하며 규정에 위배되어 있고 이익 집단이 존재한다"고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베트남 건설 및 수출입 회사 비나코넥스의 민영화가 초기에는 성공적이라고 밝혔으나 민영화가 끝나자 주주들 간의 권력 이전에 관한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그는 또한 "사이공맥주(Saigon Beer Alcohol Beverage)를 보유하고 있는 사베코는 기업 가치와 기업 부채를 추정하는 데 있어 국영 기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국가 예산 부채를 청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도도 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정부 감사관(GI)은 베트남의 해상운송회사인 비나라인(Vinalines)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꾸이년 항구(QNP)의 지분 매각에 있어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I는 QNP의 지분 75.01%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청하는 사태가 뒤늦게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은 의도적으로 평등화를 지연시키거나 자신의 입장을 남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기관과 개인을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07년 무렵. 대형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이었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기업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정부 의결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했다. 이는 베트남이 2007년 1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국영기업 공개 및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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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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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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