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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만으로 집값 안정화 해결 못해..서울지역 공급 늘려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7:11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
전문가들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주택도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값 안정화 정책을 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용해 서울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그동안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신도시 개발 정책을 써왔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수요를 분산할 필요는 있지만, 이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규제 완화해야

서 총장은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불안요인이 많아 정부당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현재 금기시되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용적률 완화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신도시 공급 이외에) 다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택을)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미분양 확대...서울 내 공급해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성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경기도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공급하는 것이 답인가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신도시 공급은 이미 양극화된 시장의) 또 다른 가격하락, 미분양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 초점이 옮겨가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도심 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안에 있는 국공유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유 기자]

◆ 자녀 둔 주택 수요층에 지원 보완해야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에서 자녀의 양육 단계에 있는 가구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평가에서 신혼부부에게만 너무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생애주기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양육단계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혼부부나 청년가구가 여러 관점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계층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양육단계에 있는 가구, 특히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 등이 신혼부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맞춤형으로 접근하게 되면 빠지는 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생애주기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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