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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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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폭로 후폭풍
청와대 내부서 엄중대응 기류 감지
민주당, 외교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폭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청와대, 외교가, 정치권 모두가 들끓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청와대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유출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외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의 폭로를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지가 급격 인상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9.05.24.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6%…부정평가 4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 46%를 기록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6%,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김정숙 여사, 부시에게 악수 하려다가 '머쓱'/ 중앙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부시가 이를 못 보고 지나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연합뉴스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취임 첫 모내기 참석…경주 옥산마을서 농업인 격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모내기철을 맞아 24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에서 주민들과 모내기를 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모내기 참석이다. 안

美 전문가 "北,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미사일 도발할 듯"/ 뉴스핌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해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에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5.24 조치 해제, 대북제재 등 고려해 신중 검토"
통일부는 5.24 조치 발동 9주년을 맞아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 보안사고로 외교부 '기강해이' 다시 도마 위로…파장 주목(종합)/ 연합뉴스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 등 실수를 연발하고 갑질 등으로 잇따라 대사가 소환되더니 급기야 초대형 보안사고까지 터지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韓단독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시행…UFG 역사속으로/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

[르포] 황교안 만난 일용직의 하소연 "요즘엔 새벽 4시에 나와 일자리 기다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든 데 그 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요식 논란..기독교vs불교 갈등으로 번지나 /서울경제
개신교계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3일 대한불교조계종을 향해 강한 비판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논란이 결국 기독교와 불교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손학규, 반대파 요구 재차 모두 거부 "정치 싸움 그만하자"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이인영 "한·미정상 통화 폭로, 국익 유출..모든 조치 적극 취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폭로에 대해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총력을 다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3당 원내수석,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원내대표 회동 건의할 것" / 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與, '민생 속으로'..가계부채·청년고용 '현장 챙기기' 주력 /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청년고용 등 경기침체로 우선 영향을 받는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민심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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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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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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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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