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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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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폭로 후폭풍
청와대 내부서 엄중대응 기류 감지
민주당, 외교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폭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청와대, 외교가, 정치권 모두가 들끓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청와대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유출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외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의 폭로를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지가 급격 인상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9.05.24.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6%…부정평가 4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 46%를 기록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6%,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김정숙 여사, 부시에게 악수 하려다가 '머쓱'/ 중앙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부시가 이를 못 보고 지나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연합뉴스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취임 첫 모내기 참석…경주 옥산마을서 농업인 격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모내기철을 맞아 24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에서 주민들과 모내기를 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모내기 참석이다. 안

美 전문가 "北,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미사일 도발할 듯"/ 뉴스핌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해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에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5.24 조치 해제, 대북제재 등 고려해 신중 검토"
통일부는 5.24 조치 발동 9주년을 맞아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 보안사고로 외교부 '기강해이' 다시 도마 위로…파장 주목(종합)/ 연합뉴스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 등 실수를 연발하고 갑질 등으로 잇따라 대사가 소환되더니 급기야 초대형 보안사고까지 터지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韓단독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시행…UFG 역사속으로/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

[르포] 황교안 만난 일용직의 하소연 "요즘엔 새벽 4시에 나와 일자리 기다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든 데 그 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요식 논란..기독교vs불교 갈등으로 번지나 /서울경제
개신교계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3일 대한불교조계종을 향해 강한 비판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논란이 결국 기독교와 불교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손학규, 반대파 요구 재차 모두 거부 "정치 싸움 그만하자"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이인영 "한·미정상 통화 폭로, 국익 유출..모든 조치 적극 취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폭로에 대해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총력을 다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3당 원내수석,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원내대표 회동 건의할 것" / 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與, '민생 속으로'..가계부채·청년고용 '현장 챙기기' 주력 /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청년고용 등 경기침체로 우선 영향을 받는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민심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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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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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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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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