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30분도 안 움직이는 아이들…국가가 놀게 만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1:00

정부,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심의·발표
아동발달 주기별 건강 지원…심리적 지원도 강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아동 체벌 제로화 추진
부모와 분리된 아동 국가·지자체가 책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 10명 중 6명이 1주일에 30분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또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검진이 강화되고,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총리 초청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leehs@newspim.com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 아래 놀이, 건강, 인권 및 참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우선, 놀이권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아동놀이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20곳 선정하고,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을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고, 놀이연계 수업을 확산해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권 분야에서는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사진=창원시청 제공]2019.5.22.

4~6주 신생아기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며, 4~6세 유아기에 난청검사, 안과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과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한다.

또, 아동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의 인권과 참여권 강화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오는 10월부터 연 1회 전년도 말 기준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또,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해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가피하게 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대리 보호되는 아동들이 하루 빨리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던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강화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놀이를 확대하고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보겠다"며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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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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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