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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2주 내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S-400 인수 여부 결정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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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터키가 6월 첫주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 누구의 손을 잡을지 결정해야 한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터키는 7월 중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도입할 것이라 예고해왔다. 

터키가 미국과 무기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해 심각한 패널티를 감수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결정의 시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고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CN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됐다.

러시아 S-400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수의 소식통은 미국 국무부의 현재 요구가 최종 제안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터키의 S-400 구매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산 대신 미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의 방공미사일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S-400이 7월에 배치될 계획이라며 러시아와의 계약을 철회할 계약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18일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발 중인 S-500의 공동생산에 참여할 것이라고 추가적 사실을 알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터키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제조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동시에 NATO의 적대국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와 방공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갈등이 고조됐다. 결국 미국은 F-35 스텔스기 관련 장비 인도를 중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NATO 시스템과 상호 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러시아 시스템은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터키가 S-400을 도입한다면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미 방위업체들은 터키와 미국간 치열한 협상을 이뤄지는 동안 각자의 생산 계획을 대거 조정할 준비를 했다고 CNBC는 전했다.

만일 터키가 러시아와의 계약을 관철하면 록히드마틴은 F-35 전투기 부품의 공급 체인을 재정비해야할 뿐 아니라 생산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 반면 터키가 러시아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방공미사일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게 되므로 레이시온은 터키에 방공미사일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생산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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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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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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