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수사단, 또다른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조사…최씨 “강간치상 등 고소”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5:08

검찰, 20일 성폭행 피해 주장 최 씨 참고인 신분 조사
최 씨 “과거 검찰조사 때 증거 누락…수사단에 수사 요청”
“김학의·윤중천 강간치상 등 혐의 고소장 제출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윤중천(58) 씨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는 별개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최모 씨를 최근 조사했다. 

최 씨 측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 2012년에 이어 조만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다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21일 최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씨는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의 한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전날 조사에서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특수강간 혐의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 사이 윤 씨의 강제추행과 강간 등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최 씨 측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단 측에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 피해사실 관련, 지난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최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피해사실과 연관되는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 측에 피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 영상녹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최 씨의 진술조서 기록 사본에는 이 영상녹화 자료가 누락돼 있었다”며 “과거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최 씨를 ‘성매매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조사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본 열람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씨 측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최 씨를 포함한 피해 여성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김 전 차관 및 윤 씨에 대한 대질신문에도 응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이모 시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 이들 두 사람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김 전 차관 조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데 이어 전날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 씨는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