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사립유치원 35% ‘에듀파인’ 사용...교육부 “전면확대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06:14

교육부,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개최
에듀파인 1단계 의무도입 568개원 포함 총 1319원 참여중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국공립 유치원 모델 본격 추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사립유치원의 약 35%가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시도‧중앙간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 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 등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35%가 에듀파인에 참여한 셈이다.

올해 전체 사립유치원의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7월까지 모든 시·도가 완료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해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확충 예정인 388개 학급에 대해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중 40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공공성 확보를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올해 하반기 30개원 내외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의 81.3%가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지적에 따라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등에선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통합학급방식으로 저녁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야근이 많은 공단이 모여있는 부산에선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밤 9시부터 10시까지 야간돌봄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중앙단위 협의회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