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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난임정책TF 구성...박원순 시장 ‘컨트롤타워’

3월 시민토론회 이후 박원순 시장 직접 지시
난임시민대표·전문의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
서울시와 지속협의, 실효성 중심 정책마련 주력
5월 중 임신출산정보센터 오픈, 시민의견 반영

  •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9:22
  •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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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난임 당사자들 및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태스크포스(TF)를 처음으로 구성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지원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박 시장의 시민중심 정책수립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담당부서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및 의료전문가 등이 포함된 ‘난임지원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정기회의 등)를 진행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난임지원협의체 구성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박 시장은 3월 26일 보건소 난임주사 허용 등을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 참석 이후, 난임 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50년 기념행사 및 기술서적 발간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3 alwaysame@newspim.com

난임은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저출산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문제 중 하나다.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최소 4주에서 최대 8주까지 유산을 방지하는 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동네병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해달라는 난임부부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게 해달라는 시민청원은 서울시의 정책제안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처음으로 5000명 이상이 동의, 박 시장이 직접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서울시는 시민토론에 5000명이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이 직접 이에 답변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난임지원협의체에는 3월 간담회에 참석한 난임부부대표 4명과 산부인과전문의 2명, 난임전문의 2명 등이 포함됐다. 시민대표 명단 등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협의체 구성 이후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난임지원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은 담당부서 검토 등을 거쳐 난임정책에 반영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난임시술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게재한다. 현재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난임시술 가능 병원 리스트는 25개 홈페이지에 분산돼 가독성이 떨어지고 정보 업데이트도 늦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확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관리한다.

또한 5월 중으로 난임을 포함한 서울시의 임산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정보, 혜택, 사업 등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칭)’도 오픈한다는 방침이다. 시술가능 병원 리스트 등 난임 관련 정보들도 이 웹사이트가 문을 열면 이곳에서 관리, 운영된다.

보건소의 난임주사 시술을 가능하게 위한 절차도 진행중이지만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예산과 인력 문제 뿐 아니라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확보와 의료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사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동의 5000명을 처음으로 넘을 정도로 시민관심이 크고 박 시장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해결의지가 커 절차적 과정만 마무리되면 보건소 난임주사 시술 가능 문제도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임지원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사자인 난임부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해 정책수립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난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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