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진 "차기 대선, 글로컬 리더십 지도자가 뜬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08:32

文정부 집권 2년 특별대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글로벌 마인드 갖추면서도 국내 기반 있는 리더"
"이낙연·황교안 양강구도, 국정 초기 행정가형 선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차기 대선주자의 리더십에 대해 글로벌 마인드와 국내 정치에 대한 이해 등을 함께 겸비한 '글로컬 리더십'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으면서도 국내 정치를 알고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로컬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성격이 외향형일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직 총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 초기에는 사람들이 풍부한 국정 겸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총리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 정권 초기마다 뜨는 경향이 있다"며 "총리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 초반에는 안정적 행정가형의 리더십을 선호하는데,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으로 많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다만 이 총리와 황 대표의 양강구도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정치적) 내공 등 서너개의 대선주자 단계가 더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특별대담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주년을 맞아 정치 리더십과 향후 남은 임기 3년의 성공을 위한 방법 등이 주요 주제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연구원장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본질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요. 잘못되고 왜곡된 과거사를 전반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재조산하(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의지가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초지일관 앞뒤 재지 않고 질주해온 혁신적 리더십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달려오다보니 반대진영이 생깁니다. 보수진영에서 보면 고집불통인 파괴적 리더십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집권 2년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꿀 것인지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중요한 분기점에 왔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초지일관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지금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혁신을 오히려 너무 세게 했기 때문이죠. 이른바 문재인 팬덤 문화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친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했는데 강력한 팬덤 그룹이 있으면 강력한 안티 그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는 보수진영이 벌써 거리로 뛰쳐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동시에 열린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난 2년을 보면 닫힌 리더십을 많이 보여 지지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강력한 지지그룹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넓고 얇은 지지그룹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을 규정한 혁신적 리더십은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데 소통의 리더십과는 다소 배치됩니다. 오히려 혁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돌파의 리더십의 필요한 것 아닐까요.

▲국정운영에 있어서 혁신과 소통은 배치될 수도 있지만 병행할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퀴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떼어낼 경우 마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한민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지만 구여권 출신 김중권 초대 비서실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개혁과 소통, 포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질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50년 넘은 사회적 체제나 문화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절대 선, 절대 악은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지율 역전 현상 이후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 징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레임덕으로 가는 길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통령의 권위가 하락하고, 여권 내부의 분열이 생긴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생기며, 대권주자들의 차별화가 이뤄집니다. 당시 지지도가 떨어졌고 여권 내부 분열 현상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집권세력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나오는 등 레임덕의 징후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측근이나 참모 비리가 노출되면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1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빨리 싫증을 냅니다. 대통령 노릇하기 진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분석하자면.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은 것은 어느새 법칙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직전 대통령 까지 죽거나 망명을 가거나 구속이 됐는데요. 이런 법칙을 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대통령이 범해왔던 개인적인 오류나 비리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다만 민심이 후반기로 갈수록 등을 돌리는 현상은 오히려 강해졌어요. 너무 빨리 반대자들이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7·8월에는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임기 초로 돌아가 활짝 열린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대선 당시 복지 확대는 야당에서도 주장할 만큼 시대적 요구였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은 비판 받았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때문일까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 집권세력들은 처음이 적폐 청산, 둘째가 남북 문제, 셋째가 경제로 비춰지는데요. 경제를 일반으로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에 올인하면 효과가 있어도 1~2년 후에는 국민들이 등을 돌립니다. 김영삼 정부가 집권 초기에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국민들이 경제 망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제2의 김영삼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초부터 많은 경제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참모의 벽, 정보의 벽에 둘러쌓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원로나 사회 각계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 경청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인사에서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을 왜 야당에서 등용하지 못할까요. 문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서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리더십의 핵심은 반대자, 정파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실천하면 국정 운영이 편해집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됐을 때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제1야당 대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바로 축하 전화하고 불러서 청와대에서 오찬 한번 했다면 어땠겠나.

이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를 불러 점심을 해도 5번이면 된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시로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런 것이 소통이다.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좀 많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차기대선 선호도 조사[사진=리얼미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대북 정책인데요. 비중을 좀 낮춰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업적을 최초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많은 기대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만 해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는 스탭 바이 스탭으로 치밀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 제일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정치 말고 많이 유행하는 테마가 부자되기입니다. 대형서적 가면 부자되는 법이 넘쳐납니다. 굶어죽지 않고 거리로 나앉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절박감이 느껴지는데요. 서민들의 생계에 대한 하소연이 어떨 때는 눈물 겹고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궤도 수정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열린 리더십, 경제 제일주의 리더십은 따뜻한 감성적 리더십과 같은 표현인데요. 집권 3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처럼 따뜻하고 항상 웃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이 될까요.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4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풍부한 국정 경험이 필요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거의 탈락합니다.

집권 초기에는 사람들이 풍부한 국정경험을 중시하는데요. 국무총리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정권마다 국무총리가 뜹니다. 국무총리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풍부한 국정경험이 있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정 초반에는 안정적 행정가형의 리더십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으로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더십은 글로컬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뜬다고 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면서도 국내 정치를 알고 국내 기반을 갖고 있는 로컬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격이 외향형일수록 유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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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