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란 이유로 "친정 편 든다" 비난 쏟아져
금 의원 "10년 넘게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는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찰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불편함을 들어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 권력의 재조정 등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본인의 이력을 도외시한 주장이란 것이다.
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쓴 것이 13년 전"이라며 "지금은 오래 전 기억이고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특히 검찰 지휘부에서 후배 검사들 보내서 '조직의 배신자'라고 몰아붙일 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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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의원이 되고 법사위에 들어가면서 변호사를 다시 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다시 선수로 뛰는 게 안 맞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도 '대한민국 검찰은 문제가 많다."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는 정도의 과감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쩌다 칼럼을 쓰시는 분도 아니고 한국일보 논설위원이라는 분으로부터 '"여당 정치인이 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에 반기를 든 걸 어떻게 봐야 할까. 국회의원은 평생 직업이 아니다. 정치를 그만 두면 변호사로 돌아가야 한다.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친정 눈치를 보는 걸 게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전관예우라니. 정말 진짜 진심으로 섭섭하네 "라고 글을 맺었다.
금 의원은 지난달 11일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라며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에 이어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겐 기소권만 부여하는 안을 최근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검찰 출신인 두 의원이 친정인 검찰을 지키기 위해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두 사람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