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무일 검찰총장, 4일 오전 조기 귀국
“공무원으로서 자리 탐한 적 없어”
“검찰 업무수행 방식 변화 필요하다는 점 동의”
“국민 기본권 보장 빈틈 생겨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정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사의 표명 가능성을 남겨뒀다.

문무일 총장은 4일 오전 8시께 해외출장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의 표명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 결정했냐’는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 업무수행에 관해 일부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에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데 대해선 “옳은 말씀”이라며 “나름대로 (그렇게 말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 내부 동요가 있는데 앞으로 검찰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자신의 거취 등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내 공식 입장발표 등을 시사했다.

문 총장은 조만간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자신의 거취 등을 포함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해외 출장 중인 지난 1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후 해외출장 계획 일부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이른 4일 귀국을 결정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린 법무부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문 총장에게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 수사 지휘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