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효과 "청년 정치참여·혁신 활성화 기여"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4:32

기본소득박람회 참석 세계 석학들 '경기도 청년정책' 긍정 평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의 기본소득 실험사례 발표 및 토론(스페인, 스위스, 인도 시팀 주 사례 등)에서 안드레아스 예니(Andreas Jenni)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이 스위스 실험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특히 석학들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이 창업 등 보다 진취적인 일에 도전하게 하는 등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지난 29일 오후 진행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 사례 발표’와 시그네 야우히이이넨의 ‘핀란드 실험 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발표를 듣고 토론에 등장한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75%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네덜란드 대학생들 75%는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답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라며 “한국은 청년들에게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사회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은 청년들이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인 만큼 청년소득이야말로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라트 다발라 부의장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경제에 나도 편입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정치 참여를 늘리고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심층적인 사회참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효과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본소득 논의를 끌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니밀러 영국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도 토론에 앞서 열린 기조연설을 통해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라며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