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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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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김도현,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점거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입원…'한국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24일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몸싸움 과정에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문제도 종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인 오 위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을 밝히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오 위원을 사보임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법전을 들이대며 맞부딪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해 지난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러 마지막 아닐 것…첫번째 행보일 뿐"/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도착 첫 일성에서 이번 방러가 양국 관계 발전에서 첫 번째 행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주정부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이날 북러 국경을 넘어와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께 연해주 하산역에 정차했다.

'중징계'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뉴스핌
외교부가 김도현(52)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베트남 현지 교민들이 반발하고 김 대사 본인이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 퇴역 스텔스 F-117A 재등장···북핵 정밀타격 대비? /중앙일보
2008년 퇴역했다는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 F-117A 나이트호크가 지난 2월 미 본토에서 비행훈련을 했다고 미국의 항공 전문지인 캠뱃에어크래프트(Combat Aircraft)가 보도했다. 컴뱃에어크래프트는 5월호에서 지난 2월 26~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R-2508 사격장을 날고 있는 F-117A의 사진을 실었다. 이 잡지는 이틀 동안 F-117A 4대가 비행했으며, 일부는 F-16 전투기 편대와 공동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방러>김영철 등 대남라인 제외… 지지부진 남북관계 관련있나 /문화일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해외방문에 모두 동행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4일 북·러 정상회담 수행단 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수행단에 포함되면서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외 협상에서 통전부를 대체해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전부의 영향력 약화가 현재 지지부진한 남북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경질·숙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北, '김정은 방러' 南에 통보 안한듯…통일부 "공유된 내용 없다"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북러정상회담을 위한 방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해 남북 간 사전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김정은 방러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 "6조 7000억원 추경, 국회 신속히 처리해달라" /뉴스핌
미세먼지 저감, 강원도 산불 등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 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4·27 1주년…南北, 항구적 평화 위해 함께 걸어갈 것"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남북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시청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북측 반응 없어" /뉴스핌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아직까지 북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월요일(22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관련 북측에 개최사실을 통지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기습점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24일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다.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병원행…'한국당과 충돌'/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와 관련,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오신환 '반대표' 파장, 패스트트랙 패키지 무산 위기...24일 운명의 하루/뉴스핌
지난 23일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가 24일부터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캐스팅보터'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질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패스트트랙 반대는 사보임 의미"에 오신환 "결사코 거부, 당내 독재"/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오른쪽)는 24일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공수처법)이 포함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오신환 의원(〃왼쪽)의 SNS 글에 대해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같은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사·보임과 이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반면 오 의원은 "사보임은 결단코 거부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잘했다' 50.9% vs '잘못했다' 33.6%/뉴스핌
국민 절반은 선거제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잘했다'고 긍정평가한 응답률은 50.9%로 집계됐다. 이중 '매우 잘했다'는 평가는 26.7%였다.

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연내 처리 위해 속도내야"/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수라장 국회', 의장 성추행 의혹까지…"자해공갈"/머니투데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나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여성의원인 임이자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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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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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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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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