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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08:21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8:21

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후보자 임명 '전자결재'
북러정상회담 '초읽기'…남·북·미, 사전 물밑접촉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낮 12시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예정입니다.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해외서 전자결재를 통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정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 KT 채용 비리, 선거제 개편 등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입니다. 당분간 정상적으로 모든 상임위가 운영되는 국회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후보자 임명 '전자결재'/ 뉴스핌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전날인 18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중앙亞 두번째 순방국 우즈베키스탄 도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두 번째 순방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수 우리 기업이 주도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직후 투르크멘바시 공항을 통해 순방 첫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났다.

문대통령, 우즈벡 이튿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이틀째로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이틀째로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의논한다. 양국 정상은 기존 농업 분야 협력에서 보건·의료, ICT 등 미래성장 산업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삼성 국내 반도체공장 처음 방문한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말 삼성전자의 국내 비(非)메모리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18일 여권 및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방문 일정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삼성전자 간 의견 조율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러정상회담 '초읽기'…남·북·미, 사전 물밑접촉 돌입/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내주 24~25일께 8년만에 북러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미가 모두 각각 러시아에 실무 책임자를 파견해 물밑조율에 나섰다.

DMZ 다녀간 미국 상원의원 9명, 외교·통일부는 패싱/ 중앙일보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공화당 상원의원 9명이 지난 1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면담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18일 전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통일부는 찾지 않고 17일 오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포트먼 의원이 16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것 외에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들과의 교류는 사실상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 “JSA 방문 남측 먼저 개방”/ 국민일보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경기도 평택 유엔사 본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유엔사 임무를 설명하는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JSA 방문은 일단 비무장화가 완료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JSA 경비 인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이 합의되기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긴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국방부가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 해체는 유엔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오늘 제 59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7년만에 유공자 포상/ 뉴스핌
국가보훈처는 19일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오전 10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각계대표,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일반 시민, 학생 등 2500명이 첨석한 가운데 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이 거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혁명 유공자 40명(부상자 4명, 공로자 36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두 번의 입대’ 초래해놓고 고개 돌린 군/ 경향신문
지난 12일 훈련병들을 상대로 진행된 ‘정밀신체검사’에서 최씨는 눈이 충혈되는 증상으로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부대 인근 안과와 국군함평병원에서 진행된 두 번의 검사에서 의사와 군의관은 모두 ‘바이러스 결막염’으로 진단했다. 바이러스 결막염은 전염성이 높아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이튿날 다른 안과를 찾았다가 국군병원의 오진을 알게 됐다. 민간 병원은 최씨의 질환이 전염성이 없는 ‘아토피성 결막염’이라고 진단했다.
최씨와 가족이 지난 15일 국군함평병원을 찾아가 민간 병원의 진단서를 보여주며 항의하자 군의관은 병명에 ‘아토피성 결막염’을 추가하고 치유기간을 3일로 수정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했다. 귀가조치된 다음날 오진을 알게 됐지만 최씨는 다시 신교대로 돌아갈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신교대에서 귀가조치되면 재입대가 불가능하다. 

전 '새누리당' 김희정·김영선 의원도 KT 부정채용 '청탁' / KBS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의 KT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도 KT 측에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들이 2012년 KT 고졸 공채 과정에서 당시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지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

황교안, 5‧18 참석한다…광주 방문前 망언 징계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다음달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광주 방문 전 5·18 망언자 징계 문제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당, 오늘 윤리위…‘세월호 막말’‧‘5‧18 망언’ 징계 논의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9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5‧18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함께 논의한다.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의원들, 법사위 불참 / 뉴스핌
의원정족수 미달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18일 불발됐다. 야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하겠다”고 나선 반면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 합의 두고 민주·바른미래당 ‘진실공방’…“시간 필요하다는 뜻” / 뉴스핌
공수처 기소권 분리에 대한 합의 여부를 놓고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공수처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천 개혁 필승카드는 ‘세대교체’… 여야 3선 이상 중진들 술렁 / 서울
여야가 내년 4월 총선 공천룰 정비에 들어가면서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떨고 있다. 내년 총선은 차기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기성 정치를 불신하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교체 등 과감한 공천 개혁이 필승카드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조기귀국 사실무근..국내 정치 코멘트도 안 해" / 머니투데이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에서 손학규 당대표 퇴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안철수 6월 귀국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문희상, '견지망월' 일본에 물밑 외교…최다선 서청원 파견 검토 / 중앙
위안부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화해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중심에 있다. 그는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일본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물밑 외교를 펼치는 TF를 추진하고 있다.

풀려난 김경수…PK 구심점 기대 속에 '사법의 정치화' 논란 촉발/ 중앙
여권에서 언필칭 ‘문(文)의 남자’는 몇 있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은 김경수 경남지사다. 대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에 동승한 유일한 정치인이 김 지사였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예산만 최다인 4조7000억원을 따낸 이도 김 지사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여권의 차기 내지 차차기 주자로 주목받다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치소에 덜컥 수감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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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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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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