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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아사리판' 바른미래당 의총…핵심 장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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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 불발…바른-국민 갈등 심화
시작부터 비공개 의총 두고 삐끗…孫 사퇴 vs. 옹호
공수처‧선거법 개혁안 찬반 의견 뚜렷하게 갈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추인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과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놓고 당론 추인을 위한 표결을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안 번복 발언과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시작부터 삐끗 비공개 진행에 바른정당계 반발…“민주적으로 하자”

의총 시작부터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맞붙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키를 쥐고 있기에 이날 의총은 언론의 관심이 비상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총 개회 선언과 함께 비공개 전환의 뜻을 밝히자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이 있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거듭 비공개 진행 의사를 밝혔으나 하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바른정당 출신인 지상욱 의원도 거들었다. 지 의원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민주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출신 이찬열 의원이 맞섯다. 이 의원은 “민주적으로 지도부 의견을 따르자”고 했다.

하 최고위원과 지 의원은 “언제부터 의총을 비공개로 했냐”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의총은 공개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손학규 존퇴 두고도 이견…사퇴 vs. 옹호

손학규 대표 존퇴에 대한 의견에서도 둘로 쪼개졌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제3지대론’을 내세우며 호남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손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의총 시작과 함께 “당 혼란에 죄송하다”며 거대 양당 극한 대립에 단합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리더십이 바로서지 않고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예민하고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는 선거법 패스트트랙까지 밀어붙이느냐”며 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과 유의동‧지상욱 의원 등도 가세해 손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언주 의원에게 “발언권이 없다”며 참관만 할 것을 주문했고 박주선 의원과 임재훈 의원 등은 손 대표를 옹호했다.

최근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으로 호남신당 군불을 키운 박주선 의원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이 창출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을 대체할 적기인 시점이 됐다”며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도해 제3지대 빅텐트를 쳐 중도실행민생 위주의 정치를 하려는 사람을 규합하는데 역할을 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두고 쪼개진 국민의당-바른정당

공수처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와 대체로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을 다수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가 합의 해온 전통을 깨는 것이고 이 전통이 깨지면 앞으로는 다수가 선거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또 “정의당은 소수당으로서 다수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제일 열심히 주장한 당”이라며 “그런 정의당이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데 바른미래당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 유의동 의원도 “기본적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도입에 민주당과의 논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이런 안건을 의총에 올리느냐. 당내에 어려운 점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법은 게임룰인데 제1야당이 합의하지 않았고 우리당 내에서조차도 합의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왜 강행하려고 하나”라며 “과반 이상 동의로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임재훈‧이찬열‧김성식 의원 등은 ‘선거법을 속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당내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강하게 말하지만 엄연히 의총에 참석하는 의원은 29명이고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 의원은 24명”이라며 “각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은 독립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찬성 뜻을 내비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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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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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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