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45

바른미래당, 4시간 끝장 의총에서 합의 실패
법사위, 4시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여부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의도 국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9시부터 4시간에 걸쳐 마라톤 끝장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국 당내 합의에 실패해 표결까지 가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소권 일부 분리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원들 국회 비상대기 명령까지 내렸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에서 화살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돌렸습니다. 본인과 남편의 주식거래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자,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5주째 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6%로 집계되며 한 달 동안 1%p 미만의 등락을 이어가며 5주째 40%대 후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가 1.1%p 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엽 "김정은 참관 신형무기, 순항미사일 가능성 높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 지도했다고 18일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신형무기 사진이나 제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의 신형무기가 새로운 순항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히 과거의 300㎜ 방사포로 보기는 어렵겠고 정말 새로운 순항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24~25일 북러정상회담…美 전문가 "푸틴, 北 핵보유 원치 않아"/ 뉴스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주께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러 밀월' 가속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과 미국 언론들은 상징성이 크지만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통일부 "北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협력 계획…발생은 확인안돼"/ 연합뉴스
부가 최근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북측과 관련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중국, 몽골 등 주변 국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북한 내 발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바른미래당 선거법 끝장 의총 합의 결렬…민주당과 합의 후 재진행키로/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8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끝내 표결까지 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당초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소권 일부 분리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 추경 통해 250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키로/뉴스핌
당정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또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도 추경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해찬, 22일 '여의도 복귀' 장관들과 만찬..총선체제 본격 정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김부겸 의원 등 당으로 복귀한 문재인 정부 1기 각료 출신 의원들과 저녁 자리를 함께하며 복귀자들의 당내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2일 각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마치고 돌아온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의원과의 만찬을 마련했다.

민주 "세월호 망언 의원들 퇴출해야..안그러면 제2, 제3망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세월호 망언'에 대해 "망언 의원들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국당이) 엄중히 처벌해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막말'에 바짝 몸낮춘 황교안..내일 윤리위 시험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서 터져 나온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 논란'에 바싹 엎드렸다. 그는 지난 16일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