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초정권·초정파적 교육 개혁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계 시각이 엇갈렸다.

[사진=김경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엔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여야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김헌영 대교협회장과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최교진 시도교육감협회 부회장,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한 유성엽 의원안과 박경미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등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옥상옥’이라 지적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감정적으론 공감을 얻고 있지만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업무가 미흡하고 정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 나라처럼 교육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나라는 거의 없다”며 “여야 합의 하에 기본 틀을 잡고 나머지는 대학 자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위원 구성이 바뀌면 중장기 계획이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최선은 현행 유지고, 차선은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구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고등교육위원회를 제안한다”며 “현재 대학들이 교육부 규제로부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대학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헌영 대교협회장은 “우리 교육에 부여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정권적·초정파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는 대단히 유용한 방안”이라며 “특정 정권이나 부처가 아니라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과 학교,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는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찬성 의견을 피력한 진술인들은 초정권·초정파적 위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선뜻 답변하지 못 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정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묻자 김헌영 대교협회장은 “4차 산업시대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초정권·초정파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 찬성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