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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팀 '24시간' 담판 돌입…대미·북핵라인 총출동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강경화·정의용·김현종 출격…美 폼페이오·볼턴·해리스
비핵화 세부범위와 조기수확, 대북제재 등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부터 24시간 워싱턴에 머무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담판에 돌입한다. 문대통령 내외는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단독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수행단으로 청와대와 외교부의 대미·북핵 라인이 총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회담은 2시간 정도 진행되나 일정 가운데 고위·실무급 채널을 최대한 함께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04.11.

◆ 대미 외교라인 총출동…24시간 전방위 외교전

우리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조윤제 주미대사를 비롯해 실무급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워싱턴에 함께 왔다.

양 정상 간 단독 회담 뒤에는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실장,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한 소규모 회담이 예정돼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무르는 24시간 동안 수행단은 정해진 회담 시간 외에도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대미 외교와 비핵화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종 2차장은 앞서 한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찰스 쿠퍼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난 바 있다.

김현종 2차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안보실 2차장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 미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은 수행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김현종 2차장과 함께 다양한 층위에서 미국 측 인사와 접촉,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급에서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9일 앞서 미국으로 출발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좡관도 대이란 제재예외 연장을 위한 2차협의를 위해 지난 8일 먼저 미국으로 갔다.

워싱턴 도착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04.11.

◆ 핵심 쟁점은…비핵화 · 조기수확 · 대북제재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비핵화의 범위와 과정, 조기수확, 대북제재 등 폭 넓은 주제에 대해 한미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미국 정가에서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빅딜(big deal·일괄타결)'과 한국의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합의)' 간 간극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 성과로 얻을 수 있는 '조기 수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한두 번의 '조기 수확'을 끌어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조기수확의 한 예시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사·감찰을 북측이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는 한미가 차이가 없다"면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생화학무기까지 비핵화에 포함시키고 있고 영변과 함께 핵물질 생산시설을 하나 더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할까 등에 대해 디테일한 몇가지가 합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미가 따로 대외 메세지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신 협상 결과를 북측에 특사 형태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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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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