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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들 "트럼프, 北 정권 교체 원하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1:26

가드너 "선(先) 비핵화 하면 체제보장 받을 수 있어"
쿤스 "美 군사력, 북한에 공격 목적으로 사용 않을 것"
디트라니 "정상적 외교관계가 최선의 안전보장 될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상원의 중진 외교위원들은 북한이 선(先)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김정은 체제의 보장을 미국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 9일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적인 압박이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선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국제법을 따른다면, 그들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미치 매코넬 미국 연방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의회에서 진행된 공화당 정책 오찬 후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여러 미 행정부의 주장에 비춰볼 때,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군사력을 북한에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더불어 김정은이 비핵화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체제 보장에 관한 대화를 나눌 의사도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도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보장"이라고 평가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미 간 논의의 중간 과정에서 불가침에 대한 약속이나 연락사무소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다"면서 "결국은 북한이 한미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 정상화하는 것이 국제사회 융합을 위해 현 시점에 존재하는 유일한 지름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주)(앞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

반면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체제 보장과 관련해 북미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탑다운' 방식의 외교가 세부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체제 보장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며, 이에 대한 조율을 위한 협상 또한 최근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향후 몇 달간 지속적으로 만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짚어나가기 위한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와중에 양측 모두 실무협상팀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킨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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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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