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연철, 첫 국무회의서 "평화가 경제라는 말, 체감토록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6:41

신임장관 5인, 문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서 각오 다져
박영선 "소상공인·자영업자·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지난 8일 임명장을 받은 신임 국무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가지도록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작은 것을 연결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뒷받침을 튼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총리를 비롯한 신임 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김연철 통일, 문성혁 해수부, 박양우 문체부, 문대통령,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이낙연총리, 진영 행정안전).[사진=청와대]. 2019.4.9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산불 피해가 큰 강원도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로 행복한 국민, 문화로 부강해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사람 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는 데 일조하면서 해운 재건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하여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해양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9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9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8건이 심의·의결됐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