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4000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추진 중인 75건(총투자비 35조4000억원)의 민간투자 사업 중 56건의 사업(총투자비 4조1000억원, 민간투자비 3조2000억원)에 대해 투자가 이루질 예정이다.

또 민간투자 촉진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단계별 기한을 제한하고 국고 3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민자시설 사용료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 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동북부 문화·예술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000억원 규모의 K-팝 공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군전용 초고속 대용량의 광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차기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기재부는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신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