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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반 출장·자녀 특혜 의혹만 남은 조동호 후보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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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장 동반 의혹, 자녀 채용 특혜 비판 쏟아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배우자와 상의해 처리하겠다"
5G 시대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필요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평가보다는 개인 의혹에 집중됐다. 연구부터 실무까지 두루거친 '믿을만한 인사'라는 업계 평이 무색하게,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내내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자녀의 병역·취업 특혜'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 배우자와 사이 좋고, 자녀에겐 좋은 아빠?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전 11시부터 배우자와의 동반 출장, 자녀 취업 및 병역 특혜 의혹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출입국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후보자가 공식 해외출장을 나간 46회 중 배우자가 무려 36회 동반 출국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이던 2013~2018년엔 각종 출장 일정이 자녀들의 입학 및 졸업 일정과 공교롭게 맞물리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물론 두 아들이 같은 날 출국을 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용도 문제가 됐다. 같은 날 출국한 배우자에 대한 비용을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세금인 연구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연구비를 쓰지 않았다. 모두 다 개별 비용을 들여서 동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잠도 따로 잤냐"고 반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남의 동원올레브 인턴 근무와 차남의 카이스트 위촉기능원 근무에 대해서는 채용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동원올레브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바 있다.

또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에 위촉됐던 해에 장남이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에 배치됐고, 차남이 군 복무 기간 98일의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촉기능원 채용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 부동산, 배우자와 상의해 처리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엄격한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똑똑한 한 채만 남기고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저는 있지만, 배우자와 같이 상의하겠다. 설득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세금 탈루에 모두 포함되는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7대 인사원칙'에 모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본인이 32살이던 지난 1998년 경기도 안성에 1500평에 달하는 토지를 사들인 데 대해선 "선친 묘소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답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 5G시대 요금인가제 폐지·단말기 자급제 필요

다음달 5G 상용화를 앞둔 가운데, 5G 시대에 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오는 사실상 요금담합구조가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5G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구간이 추가돼야 하며 보편요금제나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도 인프라인데, 처음에 정부의 돈을 들여서라도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비싼 5G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확대되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통망과의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과기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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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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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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