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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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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진영·조동호 인사청문회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로 1시간 넘게 파행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상임위는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상당수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난 4선의 박 후보자는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스스로 철벽 방어에도 나섰습니다. 야당과 박 후조자, 여야 갈등 속 이날 청문회는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중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영 후보자는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면서도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KT 화재 청문회' 개최 날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40여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질책받은 사항에 대해 부족한 점으로 인지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정치지도원대회 주재…하노이 이후 '軍 행사' 선택/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에 4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6년만이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두번째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추진단 공동단장에 김숙·안병옥 내정/뉴스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의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김숙 전 유엔 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내정됐다.

"韓 좌파정권 탓에 美 NGO, 北자유주간 행사지원 안해"/문화일보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사진)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오는 4월 28일~5월 5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리는 '2019 북한자유주간' 행사 준비의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한 진정한 싸움은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방향 놓고 내부격론 중/문화일보
27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평양에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대한 집중 토의 및 재정비와 함께 북·중 고위급 접촉,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추진 등 다각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괴한 FBI와 접촉?'…美정부 "무관" 부인/동아일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2월 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던 괴한이 FBI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스페인 사법당국과 상호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혁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불발…박양우도 연기(종합)/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종합] 야당, '용산 딱지투자' 십자포화…진영 "송구스럽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해찬 만난 푹 베트남 총리 "최대 투자국 계속 유지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김경협 의원 등 대표단이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국가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등을 만나 양국, 양당 간 교류·협력 증진을 논의했다.

이언주 측, 바른미래당 징계 논의에 "입장 없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이언주 의원에 대한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 의원 측은 27일 당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된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징계 논의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 설치 찬성…59% "기소권 부여해야"/뉴스핌
국민 3명 중 2명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과반이 기소권 부여에 동의했다.

이철희 "KT 이사회는 황창규 거수기...고문단 안건 한번도 안다뤄"/뉴스핌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에도 '경영고문단' 관련 안건이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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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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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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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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