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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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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진영·조동호 인사청문회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로 1시간 넘게 파행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상임위는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상당수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난 4선의 박 후보자는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스스로 철벽 방어에도 나섰습니다. 야당과 박 후조자, 여야 갈등 속 이날 청문회는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중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영 후보자는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면서도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KT 화재 청문회' 개최 날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40여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질책받은 사항에 대해 부족한 점으로 인지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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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협상방향 놓고 내부격론 중/문화일보
27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평양에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대한 집중 토의 및 재정비와 함께 북·중 고위급 접촉,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추진 등 다각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괴한 FBI와 접촉?'…美정부 "무관" 부인/동아일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2월 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던 괴한이 FBI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스페인 사법당국과 상호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혁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불발…박양우도 연기(종합)/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종합] 야당, '용산 딱지투자' 십자포화…진영 "송구스럽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해찬 만난 푹 베트남 총리 "최대 투자국 계속 유지해달라"/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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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측, 바른미래당 징계 논의에 "입장 없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이언주 의원에 대한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 의원 측은 27일 당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된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징계 논의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 설치 찬성…59% "기소권 부여해야"/뉴스핌
국민 3명 중 2명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과반이 기소권 부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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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에도 '경영고문단' 관련 안건이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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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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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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