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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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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진영·조동호 인사청문회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로 1시간 넘게 파행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상임위는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상당수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난 4선의 박 후보자는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스스로 철벽 방어에도 나섰습니다. 야당과 박 후조자, 여야 갈등 속 이날 청문회는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중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영 후보자는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면서도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KT 화재 청문회' 개최 날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40여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질책받은 사항에 대해 부족한 점으로 인지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정치지도원대회 주재…하노이 이후 '軍 행사' 선택/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에 4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6년만이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두번째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추진단 공동단장에 김숙·안병옥 내정/뉴스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의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김숙 전 유엔 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내정됐다.

"韓 좌파정권 탓에 美 NGO, 北자유주간 행사지원 안해"/문화일보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사진)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오는 4월 28일~5월 5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리는 '2019 북한자유주간' 행사 준비의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한 진정한 싸움은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방향 놓고 내부격론 중/문화일보
27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평양에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대한 집중 토의 및 재정비와 함께 북·중 고위급 접촉,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추진 등 다각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괴한 FBI와 접촉?'…美정부 "무관" 부인/동아일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2월 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던 괴한이 FBI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스페인 사법당국과 상호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혁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불발…박양우도 연기(종합)/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종합] 야당, '용산 딱지투자' 십자포화…진영 "송구스럽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해찬 만난 푹 베트남 총리 "최대 투자국 계속 유지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김경협 의원 등 대표단이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국가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등을 만나 양국, 양당 간 교류·협력 증진을 논의했다.

이언주 측, 바른미래당 징계 논의에 "입장 없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이언주 의원에 대한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 의원 측은 27일 당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된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징계 논의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 설치 찬성…59% "기소권 부여해야"/뉴스핌
국민 3명 중 2명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과반이 기소권 부여에 동의했다.

이철희 "KT 이사회는 황창규 거수기...고문단 안건 한번도 안다뤄"/뉴스핌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에도 '경영고문단' 관련 안건이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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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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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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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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