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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26일 청문회…증여세 탈루 등 주요논란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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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사외이사 이력…영화계 반발
증여세 탈루·논문표절 등 논란
버닝썬 관련 "연예인 인성 교육" 강조

[서울=뉴스핌] 김유정 기자 =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리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의 자질과 논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박양우 [사진=청와대]

지난 8일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발탁 이유로 관료 출신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실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재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CJ ENM 사외이사를 한 이력,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등 지난 8일 후보자로 발탁 후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논란에 일부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메이저 영화 투자배급사인 CJ ENM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 "2014년 3월 사외이사를 맡아 2019년 3월 사임했다"며 "재직기간 총 보수는 2억5678만원"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대기업 중심의 영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영화의 창작과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공정한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및 다양성 강화 등을 가장 우선해서 검토하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영화계에서는 일관되게 CJ그룹 이해만 충실히 반영했다며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려는 영화인들과 시민 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해온 인사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딸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는 두 딸의 예금 보유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증여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는 박 후보자가 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도움을 줬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다. 박 후보자도 자녀들의 예금은 모두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가 일부 도움을 줬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증폭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비과세 증여는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박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의 예금액을 1억8800여만원과 2억원으로 신고해 소득 수준을 대비해 자력으로 저금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31살인 둘째 딸과 26살인 셋째 딸의 예금액으로 각각 1억8800여만원과 2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두 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저축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금액이다.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연 1억원이 넘는 소득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후보자는 관련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딸들이 스스로 모은 저축액이라고 밝혔던 박 후보자도 입장을 번복했다. 고액 예금이 논란이 되자 박 후보자는 "두 딸의 예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그동안 자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박 후보자와 외가에서 조금씩 저축해준 것을 가족 공동체로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고, 추후 박 후보자가 더 보태 저축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또 박후보자는 지난 22일 2006년 문체부 차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12월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 내 문장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 논문은 14개 문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4개 문단이 박 연구원 보고서와 유사했다. 특히 6개 문장은 완전히 같았다. 출처 표시도 없었다. 또 9개 문장은 조사정도만 바꾼 형태로 똑같이 쓴 문장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학술세미나 발제 자료일 뿐 논문이 아니다. 중앙대가 후보자 의사와 무관하게 등재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문체부 장광 후보자로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추후 문체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3일 '버닝썬 사건'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연예인의 인성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중문화산업이 자율과 책임의 토대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기획사 법정 교육, 청소년 연예인 방문 소양교육 및 심리상담에 대한 업계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규정된 연예인 품위유지 등 의무, 기획사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관련 이행실태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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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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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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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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