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택시조합, 광화문서 "카풀 합의안 거부, '타다' 추방"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5:01

"정부는 사람의 목숨보다 공유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 주장
서울 택시기사 동의 없는 '카풀 합의안' 반대..갈등 격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지역 택시기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에 “승차 공유업체 ‘타다’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풀 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함부로 짓밟는 권력과 행정부,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카풀을 끝까지 막아내 달라고 몸을 불사르고 투쟁을 외쳤던 열사의 바람을 이루지 못한 탄식과 고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 엄숙하고 침울하다”며 “정부는 사람의 목숨보다 공유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오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풀 합의 반대, 타다 추방' 결의집회를 열었다. [사진=임성봉기자]

앞서 택시기사 故임정남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6시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카카오 카풀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했다.

서울택시조합은 “현재까지 2명의 택시운수종사자가 분신 사망하고 결국 조합 강남지부 소속 김국식 대의원까지 분신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며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다’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택시조합은 이날 “앞서 타다와 유사하나 서비스 중 하나인 ‘차차 크리에이션’에는 현행법을 들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혀 놓고는 유독 ‘타다’에만 관대한 법리적 해석을 적용했다”며 “약탈적 행위를 일삼는 ‘타다’를 퇴출시키기 위해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택시단체와 정치권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도록 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합의안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향후 자가용 유상운행행위의 시간 확대에 빌미를 줄 수 있고 △카풀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차순선 서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타다 측도 서울택시조합 측을 업무방해죄와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