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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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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전 총장 면담...미세먼지 대책 논의
KT, 홍문종 의원 비서관 등 부정채용 의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청와대발 이슈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잇따라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반 전 총장과 만나 한·중 협력 강화 등을 놓고 전방위적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합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 전 총장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간 공동협력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간 반 전 총장이 가장 자신있게 추진할 만한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는 청와대 의전 실수가 화제가 됐지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마하티르 말레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말이 아닌 인도네시아 언어로 오후 인사를 한 것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말한 '슬라맛 소르'는 인도네시아의 인사인 '슬라맛 소레'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같은 역사적 뿌리가 있지만, 한 때 말레이시아 연방 성립을 놓고 전쟁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컸던 사이라 이같은 실수는 외교적 결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글에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을 올려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아세안시장 접근과 교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전 실수는 자칫 양국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의전팀의 실수가 계속 튀어나오는 가운데, 탁현민 전 행정관 이후 2개월 가량 공석이었던 의전담당에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이 임명된 것도 눈에 띕니다. 홍 신임 행정관은 탁 전 행정관처럼 이벤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에 입사했고 이후 방송보다는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의전은 국가 간 공식절차 등 외교적 협의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재치 넘치는 공연 전문가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의전 협의를 맡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전 총장 면담...미세먼지 대책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잭 도시 트위터 CEO 면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의 창업자인 도시 CEO와의 이번 만남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방향과 기업의 혁신성장 성공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금융 혁신안 내놓는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기업인과 금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 혁신 방향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적 없어”/동아일보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공통된 안보 위협인 만큼 동맹국인 한국이 (중간 입장에 있다는) ‘중재자’를 자처한다는 데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실수 줄잇는데… 靑 의전담당에 前MBC계열사 이벤트PD/조선일보
홍희경 신임 행정관은 탁현민 전 행정관처럼 이벤트 전문가다. 1992년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에 입사했고 이후 방송보다는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해왔다. 정치권에선 "정상외교 과정에서 각종 의전 실수에도 청와대가 너무 보여주기식 이벤트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KT, 홍문종 의원 비서관 등 부정채용 의혹/한겨레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 시절 자신의 비서관 등 복수의 측근을 케이티(KT)에 취업시킨 정황이 20일 확인됐다. 홍 의원이 미방위 위원장을 했던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제이(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로, 케이티는 거대 경쟁사의 탄생을 막기 위해 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케이티가 두 회사의 합병 등을 막기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홍 의원의 측근을 취업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김경수 책 50권 이상 사주세요”… 민주당 사무총장, 의원들에 친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사 및 보석 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의원실에 친전(사진)을 보내 김 지사의 책 구매를 독려 중인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각 의원실에 친전을 보냈다. 윤 총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 지사는 1심에서의 부당한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힘들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막대한 재판비용과 보석비용으로 인해 어깨가 더욱 무거운 상황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김 지사의 동지이자 벗인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내홍’에 막혀…오도가도 못하는 패스트트랙/경향신문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작업이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20일 바른미래당의 권력투쟁에 발목이 잡혔다. 1차(15일) 기한을 넘긴 여야 4당은 금주 내로 선거제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시간' 의총에도 결론 못낸 바른미래당…선거법 당내 합의도 실패/뉴스핌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5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하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의총 도중 모두 자리를 뜨면서 선거법 개혁안과 관련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침묵 깬 유승민 “선거법·국회법,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 없다”/경향신문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보수 통합’의 나비효과로 작용할까.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노골화되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조하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의원이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주목된다.

오세훈·김태호, '격전지' 창원 지원 나섰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3 보궐선거 격전지인 경남 창원·성산 지원 유세에 나선다. 황교안 당대표가 일찌감치 창원에 내려가 머물고 있는 데 이어,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와 경쟁했던 오 전 시장도 등판하는 등 한국당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최근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오 전 시장에게 "21일 창원·성산 강기윤 선거캠프 출정식에 와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전 시장은 "당원으로서 당연히 돕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당, 문 대통령의 ‘김학의 수사’ 지시에 ‘황운하 특검’ 맞불/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부실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황운하ㆍ이주민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정가 인사이드] 박영선 떠나는 구로을, 양정철 승계설 '솔솔'/뉴스핌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을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말들이 회자된다. 박 후보자는 이전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해온데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때문에 박 후보자가 향후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이력이 될 수 있는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를 친문계 인사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로선 임명 철회가 거론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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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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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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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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