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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대통령, 4월 김정은→5월 트럼프 회담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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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진의 파악 주력...'굿 이너프 딜' 중재안 제시
靑 "정상회담 동력 상실할 땐 실무협상도 안돼"
트럼프, 5월 방일…남북→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 나선 청와대가 남북미 정상 외교를 잇따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청와대는 우선 미국의 비핵화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단계를 넣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상들 간 '톱 다운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4.27

"정상 간 톱다운 방식 논의구조 필수적"...靑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국간 정상 유대와 신뢰 과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들 간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 현재 상태에 이를 수 없었다"며 "정상회담 동력이 상실되면 실무협상을 이룰 수 없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외에 아무도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미 3자 정상간 협력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한 것을 보면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재인·김정은 네번째 만남, 판문점에서 깜짝 재연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해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고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에도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구상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4차 남북정상회담이 당초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남북 간 경제협력 등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협력 방안들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경호, 의전 등 많은 실무 준비가 필요해 북미 대화를 촉발시키는 실질적인 의미의 회담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5.26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판문점에서 사후 공개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5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의 5월 새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로선 미국과 북한을 함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 단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킨 비핵화 빅딜 합의안을 마련한 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논의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미국의 원샷 빅딜안과 북한의 단계별 스몰딜 요구를 절충한 지점이 2단계 또는 3단계로 나뉘는 비핵화 프로세스일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단계를 최소화한 빅딜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문 대통령, 트럼프 5월 일본 방문 전 남북정상회담 카드 활용할 듯"

미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아베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한국을 깜짝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이전 4월 말이나 5월 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논의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와 진의 파악에 주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지난 17일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은 안된다"며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중재안으로 들고 나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북미를 잇는 정상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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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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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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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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