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IT 수출액이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산업 20개 품목 중 반도체 제외 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작아 차기 IT 산업을 이끌어 가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감소세를 보여 IT 산업 수출 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IT 수출액은 지난 2013년 115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2017년에는 979억달러로 1000억달러선이 무너졌고, 2018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한 922억달러에 그쳤다.
반면 반도체를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반도체 포함 전체 IT 수출액은 2016년 1625억달러에서 2018년 2204달러로 급증했다. 그만큼 반도체가 IT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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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수출액 및 반도체 제외 수출액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
이같은 반도체마저 작년말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8.4%로 감소 전환한 반도체 수출이 올해에도 20%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지난 2월 전세계 반도체시장 수요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수출의 73.4%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14.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IT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정보통신음용기반기기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자부품 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의 수출 비중이 지난 1996년 54%에서 2018년 25%까지 줄었다.
산업을 20개 품목으로 세분화했을 때 최근까지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5개 품목 뿐이었다. 심지어 5개 품목이 지난 2018년 IT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8.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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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018년 IT수출 부문 별 비중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하락과 제조기반 이탈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출 활력 대책에 대해 "기존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 대책들과 비슷해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이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제조기반을 되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조세환경 정비 등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일관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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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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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