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관계를 ‘동반자’에서 ‘경쟁자’로 수정하며,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 견제에 나섰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정치적·경제적 경쟁자’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2년 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동반자로 인식했으나, 결국 중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EU 관료들은 시장 개방 실패,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첨단기술 및 통신부문 독점 야욕 등으로 인해 중국이 ‘경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조만간 정상회담 등 중국과의 고위급 회동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된다. 내주에는 EU-중국 외무장관 회의가 있으며, 오는 4월 9일에는 EU가 중국과의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또한 향후 수 주 내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있어 EU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을 위시한 주요국들은 중국 견제 전략을 적극 주도하고 있지만, 차이나머니가 필요한 일부 취약한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 탄탄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EU 13개국과 일대일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탈리아 정부와도 협상 중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역외 기업의 시장 접근 제한 및 상호 호혜적 조달계약 등 중국과 경제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EU의 상업 및 안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또한 차세대 통신기술 5G 등 핵심 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전략 부문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EU 차원의 조치도 내놓았다.
현재 EU 회원국은 중국 화웨이의 자국 5G 인프라 구축 참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 정부에 독일의 5G 사업에 화웨이를 참여시키면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