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서점 가서 독서하고 동료들과 친목…버스 노선 확대 희망”
국방부 “평일 외출 확대…외박지역 폐지, 상권 침해 안되게 검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장병들은 군 생활의 고립감을 상당히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병, 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게 병사의 외출 및 외박 제한지역 폐지, 외박 지역제한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장병이 군 생활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전 군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했다.
외출 시간은 평일 일과 종료 후인 오후 6시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인 저녁 10시까지다. 이 시간 동안 병사들은 자기계발, 병원진료, 가족‧지인 면회 등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횟수는 개인별 월 2회 이내다. 다만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만일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 하에 외출 시간 또는 외박(휴가) 일수를 확대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고성‧양구‧인제‧철원‧화천 등 5개 접경지역의 군수들과 함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인제군에 위치한 을지부대의 장병들이 참석해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와 외박 지역제한 폐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밝혔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을지부대 소속의 박모 병사는 “제도가 시행된 뒤 (일과 후) 서점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동료들과 밖에서 식사도 하고 있다”며 “매일 보는 동료들이지만 밖에 나가 친목을 다지니 군 생활에 대한 고립감도 해소되고 동료들과 더 친해지는 것 같아 좋았다”고 전했다.
박모 병사는 또 “다만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 시내까지 이동하는 버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반발 많은’ 외박지역 제한 폐지…지역 상권 침해 및 대비태세 우려
정경두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간부 평일 영외 점심식사 더 확대…지역상권 지킬 것”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박지역 제한 폐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들 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온 바 있다. 그 결과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오는 4월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적 시행을,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지난 2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박지역 제한 폐지는 ‘미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 내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장병들이 외박 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인 ‘위수지역’은 병사들의 이동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국방부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폐지를 검토했으나, 군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상권 침해 문제나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제기돼 위수지역을 폐지 대신 조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또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의 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이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지자체 관계자 및 지역 상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제도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정 장관은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외박지역 제한 폐지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장병들의 여가 활동과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해 전역 후 복학이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외박지역 제한 폐지는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평일 간부들의 영외 점심식사를 더 활성화하는 것을 병행해 지역 상생 방안을 추가로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특히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강원도 접경지역 간담회에 이어 인천, 경기 접경지역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