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4선 충분히 가능" 日여당 간사장 발언에 파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12

아베 주변서 솔솔 피어나는 '4선론'
레임덕 막기 위한 전략이란 평가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4선론'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자민당 간사장까지 거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간사장은 당 내 실권을 쥐고 있어 2인자로 꼽히는 자리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총재 4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당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때라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이날 "다른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면 그 선택밖에 없다"며 니카이 간사장에 동조했다.

지난 10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아베 4선론 자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말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자민당 총무회장이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4선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올 초에는 테레비아사히(テレビ朝日)는 아베 총리의 신년 인터뷰에서 '포스트 아베'를 언급하면서 "대난세의 아베 4선"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마땅한 대항마가 없다면 아베 4선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당시 아베 총리는 "(4선은)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었다. 

하지만 여당 2인자가 직접 아베 4선을 언급하면서 재차 주목이 모이고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2017년 총재 임기 연장에 앞장 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16년 "(아베 총리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응을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간사장에 취임, 이듬해 당칙 개정을 주도해 총재 임기를 '연속 3기·9년'으로 연장시켰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니카이 간사장의 4선 언급은 레임덕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선 이후에도 아베 정권이 계속될 수 있단 '가능성'을 암시해 정권의 운영동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란 뜻이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이지만, 올 4월 통일지방선거와 여름의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변수가 나올 경우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최근 통계부정 의혹 등 악재가 발생하면서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 측은 '아베 4선론'에 대해 불쾌한 반응이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에 "악몽이다"라며 "아베 총리의 강권적인 정치를 유지하고 싶어서 굳이 4선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비판했다.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인물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정조회장은 "당칙에서 총재 임기는 연속 3기까지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측근도 "4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생각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 했다.

올 여름 선거를 치루는 한 참의원 의원더 "지방 자민당 의원 가운데에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선거를 앞둔 시기에 4선을 말하는 건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선) 총재 임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며 "정책과제를 하나하나 다뤄나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