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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與,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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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서 거대양당 비판
손학규 "나경원 발언 정치적 금도 넘어"
박주선 "수석대변인 표현, 작년부터 나와…그땐 뭐했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성 싸움에 바른미래당 측은 "두 거대 양당의 대립정치의 민낯을 봤다"며 비판했다.

품격 없는 언어로 대통령의 권위를 깎아내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잘못이지만,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포용성 없는 모습을 보여준 민주당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제 사태는 거대 양당이 보여준 극한 대립 정치의 민낯"이라며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yooksa@newspim.com

손 대표는 "국회의원은 말로 정치를 하는 만큼 말에 품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원내대표 연설을 할 때는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좌파 포로정권' 등은 일반 국회의원으로도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다"면서 "집권여당이 인내심과 조그만치의 포용성도 없는 모습에 온 국민이 기가 찼다.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사과하라고 고성을 질렀고 25분여간 연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삼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은 "문재인, 김정은, 손혜원, 대통령 딸 문제만 꺼내면 민주당 의원들은 알러지 반응을 보이며 악다구니를 쓴다"며 "제1야당 대표 연설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정부여당은 쓴 소리 들을 것은 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마침 어제 총선이 정확히 400일 남은 시점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위해 과도하게 충성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여당과 청와대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야유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만한 정부 여당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도 "나 원내대표 연설도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자성과 해결을 찾아볼 수 없고 비판에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발언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은 이미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 대해 미국 언론이 평가한 내용이고 국내 언론도 보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석대변인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의도를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남북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그 당시에는 아무 반응도 대응도 안하고 뭐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위해 중재에 나선 문 대통령이나 여당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실과 논리를 통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반박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이미 폐지돼 존재도 없는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을 운운하니 여당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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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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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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