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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차 탄다…미세먼지 공포에 규제완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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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자위 법안소위·13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산업부 "규제 완화하자는 취지에 동감…적극 동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휘발유·경유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 차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1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지난 7일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5 yooksa@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최종 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안으로 정부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차인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기에 정부도 적극 동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및 규제폐지와 관련해 6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 미만 승용차 허용,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1600cc 차량을 풀고 2021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규제를 전면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각 의원 발의안을 적절히 혼합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30% 이상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t),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t 감축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LPG 차량은 1982년 택시를 시작으로 시중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에만 제한적으로 보급됐다. 이용자 역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외에는 LPG 차량 구매나 이용이 금지됐다. LPG 연료 수급 불안 요인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2012년 241만5000대였던 LPG 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40만대가량 줄었다.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10%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LPG 차량이 늘어도 LPG 연료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국에 LPG 충전소를 2000개 넘게 짓는 등 LPG 차량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LPG 차량 제조사들도 LPG 차량 생산라인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연료 차량은 모닝, 카렌스, 아반떼 등 총 12종으로, 현대기아차·쉐보레 등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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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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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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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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