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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택시·공유 서비스 발전 저해 규제 신속 정비"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9:32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주 이뤄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크게 환영하며 택시·공유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거듭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특히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택시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려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카풀 관련 사회적 합의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이해를 구했다. 이 총리는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합의를 반대한다"며 "국민 교통 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뤄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2 mironj19@newspim.com

택시 및 카풀 업계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총리는 "택시업계는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카풀 업계는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사회서비스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대구와 경기, 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개설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총리는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기관 활동 위축이나 공공과 민간 근로 여건 격차가 커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며 "제기된 우려를 시범운영 과정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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