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럴림픽 치른 한국,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현실성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0:56

현장 관계자,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비판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평창패럴림픽 개최 1년을 맞았지만 우리 주변의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지난해 3월 2018평창패럴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선언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 등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선 당사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깜깜이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2025년까지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전용, 비장애인 이용가능) 150개 신규 건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2020년 이후)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교실(2022년 목표 1300개)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 △기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률 제고 △지자체와 협업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배려 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정책을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핌에 “3~4개월 정도 포럼 및 현장 반응 관찰을 거쳐 지난해 8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은 145% 증가(273억원→669억원)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도입은 2020년 목표였으나 올해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다비 체육센터는 올해 30개소 배정이 목표다. 1차 공모를 완료했고 적합 기준을 통과한 곳이 23개다. 미배정된 7곳에 대한 공모는 오는 5월쯤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문체부 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체육교육계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시설이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이란 문체부 입장을 불신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운동 시간은 많지 않다. 집에서 시설까지 너무 멀어 이동에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선수가 아닌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봐도 2시간도 할 수 없다. 체력이 안 된다"며 "그런데 유지비는 수영장이 30억원, 일반 체육관이 20억원이나 든다. 이를 어떻게 다 충당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비율이 4.9%다. 약 255만명인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지으면 운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80~90% 비장애인이 이용하면서 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사진=문체부]

이 관계자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이유 중에는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내에 존재하는 권력 싸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장애인 스포츠 선수 중 기관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육상회,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들여다보면 회장이나 관리에 문제가 많다.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단독 선임권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체육이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가니 재활체육도 그런 흐름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모 장애인 센터의 한 관계자도 문체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에 회의적이다. 현재도 체육 시설에 장애인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참여가 어려운 시간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관에서 특수체육교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장소 확보가 어렵다. 또, 확보가 돼도 장애인이 선호하지 않은 시간대다. 청소년은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장애인 체육 이용 시간대는 오후 2시, 3시밖에 없다. 학교 수업을 빼고 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도 체육 수업 개설이 시도는 되지만 운영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체육 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체육 관계자의 직업 의식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다. 장애인 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 중 하나가 몸을 흔들거나 물건에 집착하는 거다. 장애인 이용자가 체육기관 시설의 통유리문을 흔들어서 체육 시설 관계자가 불편해한 적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체육시설 관계자 중 일부는 장애인은 헬스장에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설 관계자도 수업을 하면서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이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대기가 길고 순환도 잘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회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선점하는 상황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 이야기다. 발달장애인 전용시설이 있다면 좋지만 일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한다는 바람도 많다.

장애인 체육계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라 부르는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거다. 일부 종목은 예외가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있다. 배려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립해야 한다. 구분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체부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다. 체육교육계에 포럼 개최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뜻과 함께하는 이들과 만남만 가진다. 반대쪽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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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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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