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전문’ 백명재 변호사
“열심히 살아도 빚질 수 있다…
못 갚겠으면 빨리 변호사 찾는 게 옳은 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534조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3000만원 정도의 빚을 안고 살아간다. 해마다 빚을 갚지 못해 막막한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파산·회생이다. 법원은 파산·회생 사건의 증가율과 그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기도 했다.
올해 6년차 변호사이자, 일반 형사·민사사건보다 개인회생파산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열정을 쏟고 있는 백명재(39·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지난 5일 뉴스핌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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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백명재 변호사. 2019.03.05 alwaysame@newspim.com |
백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장(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과의 인연 덕이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변호사 중 파산·회생 사건을 하는 분들이 많아 관심을 갖게 되고, 인연이 닿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백 변호사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기획이사이자, 서울회생법원 산하 개인파산회생 특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회생과 파산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선 같지만, 회생은 채무 중 일부를 제한 뒤 나머지를 갚게 하는 것이고, 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를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빚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쩌다 빚을 그만큼 지게 되었느냐’다. 백 변호사는 “비싼 가방 사고, 좋은 밥·술을 먹으려고 빚을 지는 건 과소비이니 법원도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도박·주식 등 사행성으로 빚진 경우는 이자만 제해주고 원금을 다 갚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갈 것을 권한다. 백 변호사는 “한국사람들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망한다’, ‘신용도에 금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꺼리는데, 어차피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도는 최저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며 “빚을 갚으려고 제2·3금융권, 사채까지 손을 대 이자가 복리로 붙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백 변호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백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백 건의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은 바로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부부다.
이들은 빚을 진 지 10년도 넘어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백 변호사를 찾아왔지만, 월소득 자체가 적어 가용소득(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도 너무 적었다는 것.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이의 치료비를 고려해 월 변제금을 9만9000원 정도로 책정했다. 현재 그 부부는 4년 넘게 돈을 갚고 있고, 열심히 재기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과소비로 인해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나 고의회생하려는 의뢰인들은 돌려보내고,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 기준으로 사건을 맡는다”며 “그런 분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면책 받고 가끔 게시판에 감사하다고 글 남겨주시면 참 고맙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개인회생기간을 종전 60개월에서 36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해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36개월만 채무를 갚아나가면 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회생절차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법 개정 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계획안을 내면 받아주지만 그 외 지방법원들은 사무처리지침이 달라 받아주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서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단축안을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고 대법에도 직접 요청을 할지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변호사가 회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뭘까.
“빚은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가도 불가피하게 빚을 질 수 있고 갚지 못할 수 있어요. 회생파산제도는 일종의 재무컨설팅이고, 상담을 받다보면 길이 생길 수 있어요. 문턱을 너무 높게 보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다시 옳은 길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