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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회, 오늘 개회…내달 5일까지 입법전쟁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6:33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도 공수처 공정거래법 등 산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 첫 국회가 7일 문을 연다. 노동·사회·검찰개혁 등 각 분야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개회식 이후 국회는 외교통일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각각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내정됐다.

오는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예정됐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 개의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우선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법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대기질관리법 등이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미세먼지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은 지난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치원 3법 처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체육계폭력근절 관련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택시카풀 대책과 데이터 3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은 특히 청와대에서 속도전을 주문하는 법안들이다.

반면,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 등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일정 조율에 실패할 경우 또 다시 빈손국회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윤리특위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건물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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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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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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