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세계의 관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협상은 계속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18:31

북미, 협상 결렬 후에도 상대에 대해 비난 자제하며 협상 동력 남겨
권태진 "입장차 명확해진 것은 진전, 예상보다 빨리 합의될 수도"
조진구 "차이 커 당분간 합의 어렵다", 전현준 "재개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북미 양측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협상의 동력은 남겨두는 모습이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합의 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커다란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들이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 차
    美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 안돼" VS 北 "영변 폐기-재제 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연변 핵시설이라는 중요한 핵시설을 포기한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간극 차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구 폐기하겠다며 그 상응조치로 유엔 제재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5개 항목의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신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신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 새로운 핵시설이 있다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북미 양측이 커다란 입장차를 확인한 셈이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민수 기자 = 1일 새벽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에 현지 취재진이 휴대폰을 통해 회견 내용을 듣고 있다. 2019.03.01.

회담 결렬에도 북미 서로에 대한 자극 없어…협상 모멘텀 지속
    새라 샌더스 공개한 북미 정상 이별, 밝게 웃으며 악수

그러나 북미 양측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에도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상 부상은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미 최고 수뇌분들은 두 번째인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평가했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하며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사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북미 정상들의 이별 사진은 마치 회담에 성공한 이들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사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이 공개한 북미 정상의 이별 모습. [사진=사라 샌더스 SNS]

전문가, 한 목소리로 "북미, 비핵화 동력 남았다"
   "입장 차 커서 쉽지 않다" VS "생각보다 합의 빠를 수도"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북미 사이의 비핵화 대화 동력이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실제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분간 북미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북미가 실제 논의한 상호 연락채널을 설치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변형하거나 완화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제 비핵화에 대해 양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해졌다"며 "실무협의를 하든 이제 그 선을 넘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공은 북한에게 넘어온 것 같다. 미국보다 북한이 더 시간이 없는 것이고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인식 차이가 명확한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미국은 영변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해결안되면 앞으로 만나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대타협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북미의 명확한 인식차가 드러났으며 북한이 추가 양보를 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동의했지만, 해석은 달랐다. 권 원장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북한의 핵심은 경제 문제인 것이 확실시됐고, 미국은 상징적인 영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다가오라는 것"이라며 "인식 차이는 큰데 양측이 이를 명확히 인식한 만큼 간격을 좁히기만 하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