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 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등을 1.5배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정부는 지난 19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일환으로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남성 육아 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 휴직자’를 현재보다 1.5배 늘리기로 했다. 두 번째 육아 휴직자는 부부가 번갈아 육아 휴직을 할 때 나중에 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8년 1만7662명이던 남성 육아 휴직자를 2022년 2만3210명까지 늘린다. 육아 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도 2018년 6606명에서 2022년 1만696명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또한 단축된다. 특히 하루에 1시간은 임금 삭감 없이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상한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모씨(33·남)은 “우리 회사는 남성 육아 휴직이 자유롭지만, 1.5배까지 늘리긴 어려울 것 같다”이라며 “현실적으로 한 팀에 남성 비율이 높은데 여러 명이 빠지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조모씨(31·남) 또한 “육아 휴직을 가면 진급을 포기한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주52시간제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야근을 하는 게 현실인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말도 안 된다”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정책을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 조씨는 “차라리 데이케어 등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아니면 월급을 인상해주거나 소득세를 감면해 소득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이 생애주기에 따라 변하는 직원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대체하면 된다’는 기업의 후진적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부모가 사정에 따라 육아 휴직을 함께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남성 육아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다”며 “또 육아 휴직 기간에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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