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무역 졸속 협상’ 美 정치권 목소리 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5: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5:05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내주 하원 청문회, 날선 공방 예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90일간의 이른바 G2(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주 의회 청문회에 나선다.

협상 과정을 지켜봤던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 이내에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알맹이 빠진 졸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날을 높였다.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때문에 다음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향해 양당 의원들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번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오는 27일 중국과 무역 협상 내용에 관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 역시 무역협상 관련 청문회가 27일로 결정됐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 협상 대표로 중국과 담판을 주도했던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내달 1일 90일간의 협상 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과 마주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벌이는 사이 의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뒤섞인 발언들이 끊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국가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확고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협상 팀이 시한 이내에 사태를 봉합하는 데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상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무역 정책 매파로 손꼽히는 인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자정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할 뜻을 밝히는 등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입장과 어긋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날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양국이 알맹이 없는 졸속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청문회가 날선 공방으로 후끈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을 축으로 한 비관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달 2일 관세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며 강경 행보를 취하고 있다.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와 IT 기술 강제 이전, 불공정한 무역을 부추기는 각종 보조금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을 중국이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법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랍 포트만(오하이오, 공화) 상원의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부분적인 합의 도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주 후반 워싱턴D.C.에서 예정된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에서 공식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MOU에는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구조 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