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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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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트럼프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
'국회 정상화' 또 불발... “조건없이” vs “손혜원 국정조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경호 점검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서기실을 비롯해 통일전선부, 호위사령부, 외무성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포함됐습니다. 김창선 일행엔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망언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20%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대구·경북(TK)에서 34.9%(▼13.6%p), 부산·울산·경남(PK)에서 32.5%(▼6.1%p)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별로도 60대 이상(36.7%, ▼8.4%)과 20대(16.4%, ▼5.8%p)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감소,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5.18 망언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 2주차(2월11~15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669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3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9.8%…호남·20대 등 돌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내린 49.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11~15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6%p 내린 49.8%(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6.1%)를 기록했다.

靑 "문대통령, 트럼프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 뉴스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적은 없지만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언론에 따르면 평화상 후보 추천 시한이 현시점에서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천이 가능하더라도) 향후 그럴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 오늘 김용균씨 유가족 만나고 7대종단 지도자 오찬도(종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아버지인 김해기 씨, 이모인 김미란 씨 등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전·위험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 한화·LIG넥스원 등 방산 업체들 만나…“방산 업체 적극 지원할 것”/ 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UAE가 주최한 제14회 국제방산전시회(IDEX)에 참석해 우리 방산 업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 30여개의 국내 방산 업체가 참여하면서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한국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지난 16일 IDEX에 참가한 국내 방산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방산 수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남북관계 속도조절"/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진척사항에 관해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남북관계 관련 사업은 속도조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이전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돼있어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서 "남북 관계 관련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속도 조절이 되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핵심 3인방' 총출동…하노이 담판 준비 시작됐다/ 중앙일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경호 점검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서기실을 비롯해 통일전선부, 호위사령부, 외무성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포함됐다. 김창선 일행엔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취재진에 포착됐다.

'국회 정상화' 또 불발... “조건없이” vs “손혜원 국정조사”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종합] 국회 윤리위, 내달 7일 전체회의…28일 대상자 재논의 /뉴스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5.18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등 윤리특위 3당 간사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실에서 만나 징계 논의 일정을 정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징계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28일 간사회동에서 재차 결정하기로 밝혔다.

한국당 보이콧으로 선거제 논의 표류..심상정 "비상한 결단 고민" /한겨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상한 결단을 해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TK 결투'..아킬레스건 어쩌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당권 주자들은 18일 한국당 텃밭으로 통하는 대구에서 당심을 놓고 격돌한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와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이정미 "이해찬, 비례대표 2배 늘리자 제안..연동형·병립형 절충" /경향신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53)는 18일 “이번 방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는) 300명 의원정수 안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보다 2배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그 안에서 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를 섞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박주선·김동철 탈당설 단순 해프닝..흔들지 마라"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정체성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손학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박주선, 김동철 의원의 탈당설에 대한 보도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 바른미래당을 흔들려는 어떤 신호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내년 총선 출마할 것"..대전, 세종, 천안, 홍성 등 거론 /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8일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시 서구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목요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구는) 국민께서 용인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늦춰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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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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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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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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