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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9] 김정은 서울 답방도 매듭 짓나...전문가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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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경제적 합의에 초점...대북제재 우선 해제 필수
대북 전문가들 "2차 북미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 쉽지 않아"
경호상 문제도 제기...문성묵 "북미 회담 직후 방남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 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이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전향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북 전문가들과 해외 외신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추진된만큼 남북이 새롭게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지 않아서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쌓이고 군사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인 협력에 대해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경협 등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진구 "상시연락사무소 합의 가능성 높아...제재 해제는 쉽지 않아"
    전현준 "북미 합의 낮은 수준일 것...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그칠 것"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제재 완화까지 나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며 "우선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협상 시작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일부를 대북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의 해제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비핵화는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영변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라고 한 것에 주목한다"며 "영변 시설 폐기는 이미 새로운 조치가 아니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농축 우라늄 문제가 추가된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선물 끝낼 것"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더욱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검증 가능한 수준의 비핵화를 합의할 것 같지 않다"며 "결국 지난해 6.12 성명보다 조금 진보된 수준의 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이를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핵 검증 이야기를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미국이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지 금강산관광 등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북미 간 합의가 거대한 것일지, 다소 작은 것일지 관심이 많은데 작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가 합의될 수 있고, 경제 제재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김정은 서울 답방 상당히 어렵다"
    조진구 "2차 북미회담 합의문 발표해도 구체화 지켜본 후 결정"
    문성묵 "제재 완화 안되면 김정은 답방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이뤄졌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 군사적 합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경제적인 합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답방은 어렵다는 것이다.

조진구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져도 이후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일부라도 확보하면 그걸 바탕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꼽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아 경호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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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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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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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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