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중앙부처가 2년 연속 부패장지 시책평가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년보다 72개 기관(32.6%)가 평가 등급이 오른 반면, 15개 기관은 2년 연속 4·5등급에 머물면서 낙제점을 받았다.

15개 기관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원안위, 경북도, 서울시, 세종시, 인천 남동구, 공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기재부와 산업부 등 부패방지 시책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경우 △청렴 정책 참여 확대 △청렴 거버넌스 운영 부패취약분야 개선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법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 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낮았다.

권익위는 부패 시책 미흡기관들이 민·관 협력활동을 형식적인 간담회나 일회성‧전시성 행사로 운영한 기관들이 상당 수 존재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과 정책참여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 여전히 내부직원의 부패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부패에 둔감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관들이 개선한 제도 역시 상당 수가 '인사·계약' 등 내부의 부패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속 부패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개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낙제점을 받은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감사실 등에 인력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관별로 어떤 부분이 잘했고 못했다는 것은 기관의 프라이버시라 말할 순 없지만 기관별로 어떤 부분을 잘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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