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특별한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D. C.에서 발행되는 보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과 한국 등이 경제적 보상에 나설 진의가 있다는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증명하기 위해 에스크로(escrow) 계정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은 북한의 기반시설 및 개발 프로젝트에 쓰인다는 계획이다.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예치한 자금에 대해 상대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인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방식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조건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 국무부가 이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십억달러의 현금 분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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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워싱턴타임스는 미국 측이 이미 북한과의 비공개 실무회담에서 이러한 계획을 제시해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무지개 너머에 황금단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이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보상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크로를 활용한 이러한 방식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과의 핵협상을 이끌어낼 때도 사용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으로 에스크로 계정을 채운다는 방안도 모색했으나, 이란의 경우 몰수 자산이 10억달러 이상에 달한 반면 북한의 경우는 제재로 몰수한 자산의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나와 관련국들의 분담이 필수 사안으로 대두됐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어떠한 비핵화 진전 조치에 보상을 제공할지, 그리고 에스크로 계정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예치될지 등이 아직 불확실해,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은 여전히 베일 속에 쌓여 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지적했다.
일본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본은 현재 한국 정부와 관계도 껄끄럽고 북한과는 납북자 등 해묵은 사안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포기한다면 일본은 기꺼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분담할 것이라고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이 전망했다.
하지만 크로닌 소장은 "이런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고 현재로서는 북한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