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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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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23일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에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손 의원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EOCh5qXQull_Jsg5i0CIAA)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목포 현장에는 전국에서 온 상당수의 취재진이 상주하고 있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과 취재진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300석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도 의석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당권 경쟁구도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안상수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靑 경제과학특보에 이정동 서울대 교수...김광두 후임엔 이제민 연세대 교수 /뉴스핌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사표가 수리된 김광두 전 부의장의 후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한-일 ‘레이더 갈등’ 봉합…앙금으로 남은 쟁점들 /한겨레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일본 정부의 ‘협의 중단 선언’으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단독]군인 순직 인정률 97%라는데, 미순직 상태 3만9436명 왜? /경향신문
군 사망사고 중 미순직 처리자가 3만94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순직 처리자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순직 인정 범위 확대 이후 군의 최근 순직 인정률은 96.8%다. 새로 바뀐 보훈보상 체계와 순직 범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순직’이 ‘순직’보다 많았다.

‘1兆·1年’에 흔들리는 韓美동맹 /문화일보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 미국이 최고위층을 통해 ‘12억 달러(1조3537억 원)+협정 기간 1년’을 최후 통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이 ‘1조 원 + α·협정 기간 3년’을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주한미군 운영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타미플루 北 전달 지연, 美 제동 아냐…실무적 문제" /뉴스핌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이 재차 연기된 배경에 미국 측의 제동이 있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한국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도록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손혜원 의원 남편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단 역시 목포에 투기를 하지 않았냐"면서 "정부안을 보니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기자들과 '맞짱' 라이브...오늘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종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이날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해찬 “한국경제 최악 아니다⋯4분기 소비 증가 긍정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년 4분기 민간수요, 소비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하향 조정 의견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더 분발해야 올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저는 흙수저 출신…병역비리 저지를 가정 아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3일 자신을 둘러싼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 "저는 흙수저 출신이고, 병역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정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미북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병역 문제를 여러 번 해명했지만, 저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내일 입장 밝힐 것”… 요동치는 한국당 全大구도 /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2·27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내일(24일)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이달 말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전당대회 구도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오세훈 "김병준 전대 출마,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뉴스1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은 23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27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섣부를 것 같다"면서도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이지 않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에 대해 "예상 가능하지 않은 행보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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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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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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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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