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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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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23일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에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손 의원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EOCh5qXQull_Jsg5i0CIAA)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목포 현장에는 전국에서 온 상당수의 취재진이 상주하고 있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과 취재진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300석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도 의석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당권 경쟁구도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안상수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靑 경제과학특보에 이정동 서울대 교수...김광두 후임엔 이제민 연세대 교수 /뉴스핌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사표가 수리된 김광두 전 부의장의 후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한-일 ‘레이더 갈등’ 봉합…앙금으로 남은 쟁점들 /한겨레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일본 정부의 ‘협의 중단 선언’으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단독]군인 순직 인정률 97%라는데, 미순직 상태 3만9436명 왜? /경향신문
군 사망사고 중 미순직 처리자가 3만94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순직 처리자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순직 인정 범위 확대 이후 군의 최근 순직 인정률은 96.8%다. 새로 바뀐 보훈보상 체계와 순직 범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순직’이 ‘순직’보다 많았다.

‘1兆·1年’에 흔들리는 韓美동맹 /문화일보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 미국이 최고위층을 통해 ‘12억 달러(1조3537억 원)+협정 기간 1년’을 최후 통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이 ‘1조 원 + α·협정 기간 3년’을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주한미군 운영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타미플루 北 전달 지연, 美 제동 아냐…실무적 문제" /뉴스핌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이 재차 연기된 배경에 미국 측의 제동이 있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한국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도록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손혜원 의원 남편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단 역시 목포에 투기를 하지 않았냐"면서 "정부안을 보니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기자들과 '맞짱' 라이브...오늘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종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이날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해찬 “한국경제 최악 아니다⋯4분기 소비 증가 긍정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년 4분기 민간수요, 소비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하향 조정 의견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더 분발해야 올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저는 흙수저 출신…병역비리 저지를 가정 아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3일 자신을 둘러싼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 "저는 흙수저 출신이고, 병역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정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미북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병역 문제를 여러 번 해명했지만, 저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내일 입장 밝힐 것”… 요동치는 한국당 全大구도 /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2·27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내일(24일)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이달 말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전당대회 구도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오세훈 "김병준 전대 출마,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뉴스1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은 23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27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섣부를 것 같다"면서도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이지 않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에 대해 "예상 가능하지 않은 행보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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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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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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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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