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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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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23일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에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손 의원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EOCh5qXQull_Jsg5i0CIAA)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목포 현장에는 전국에서 온 상당수의 취재진이 상주하고 있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과 취재진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300석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도 의석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당권 경쟁구도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안상수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靑 경제과학특보에 이정동 서울대 교수...김광두 후임엔 이제민 연세대 교수 /뉴스핌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사표가 수리된 김광두 전 부의장의 후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한-일 ‘레이더 갈등’ 봉합…앙금으로 남은 쟁점들 /한겨레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일본 정부의 ‘협의 중단 선언’으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단독]군인 순직 인정률 97%라는데, 미순직 상태 3만9436명 왜? /경향신문
군 사망사고 중 미순직 처리자가 3만94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순직 처리자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순직 인정 범위 확대 이후 군의 최근 순직 인정률은 96.8%다. 새로 바뀐 보훈보상 체계와 순직 범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순직’이 ‘순직’보다 많았다.

‘1兆·1年’에 흔들리는 韓美동맹 /문화일보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 미국이 최고위층을 통해 ‘12억 달러(1조3537억 원)+협정 기간 1년’을 최후 통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이 ‘1조 원 + α·협정 기간 3년’을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주한미군 운영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타미플루 北 전달 지연, 美 제동 아냐…실무적 문제" /뉴스핌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이 재차 연기된 배경에 미국 측의 제동이 있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한국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도록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손혜원 의원 남편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단 역시 목포에 투기를 하지 않았냐"면서 "정부안을 보니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기자들과 '맞짱' 라이브...오늘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종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이날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해찬 “한국경제 최악 아니다⋯4분기 소비 증가 긍정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년 4분기 민간수요, 소비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하향 조정 의견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더 분발해야 올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저는 흙수저 출신…병역비리 저지를 가정 아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3일 자신을 둘러싼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 "저는 흙수저 출신이고, 병역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정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미북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병역 문제를 여러 번 해명했지만, 저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내일 입장 밝힐 것”… 요동치는 한국당 全大구도 /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2·27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내일(24일)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이달 말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전당대회 구도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오세훈 "김병준 전대 출마,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뉴스1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은 23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27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섣부를 것 같다"면서도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이지 않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에 대해 "예상 가능하지 않은 행보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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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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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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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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